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시대적 의미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법치와 자유' 대담
정리= 조나리 법률방송 기자
사진= 김태호 법률방송 기자
박성민(왼쪽) 정치컨설팅 민 대표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법률방송에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김태호 기자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79.4%)을 기록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번 대선은 조기 선거의 원인도, 그 결과도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지배한 선거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미묘하다.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들(이재명·이준석·권영국)의 득표율 합은 58.74%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치열했던 대립은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법치와 자유』는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의 대담을 마련해 이번 대선을 결산해 봤다. 각각 보수•진보 성향을 대표하는 정치평론가이면서도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며 말이 통하는 선후배로 알려진 정치학자와 정치 컨설턴트가 보는 이번 대선의 시대적 의미는 무엇일까. 두 사람은 한국정치의 현실 진단, 이재명 정권의 전망 등에서 날카롭게 의견을 부딪치면서도 열정적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편집자 주)
박성민 87년 민주화 이후에 한국 정치 개혁의 과제를 얘기할 때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가장 큰 폐해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지 않냐, 결국 그게 비상계엄까지 갔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반론을 제기할 때 박정희·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진핑이나 푸틴, 김정은 등과 비슷한 권력을 누렸던 두 전직 대통령이 박정희·전두환인데 여섯 가지를 지배했죠. 우선 대통령이니까 행정부를 지배했고, 군이나 검찰 같은 권력기관을 지배했고 집권당을 지배했고, 국회도 통제하고 사법부도 통제하고 언론도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가 되고 나서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세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봅니다. 제왕에서 제왕적으로 바뀐 이유는 세 가지는 여전히 지배했지만, 세 가지는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봐요. 여전히 지배한 것은 행정부와 권력기관과 집권당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집권당 총재였으니까 공천도 하고, 대표도 지명했으니까요.
반면 세 가지 통제는 놓쳤는데 국회 통제가 안 되고 언론 통제가 안 되고 사법부 통제가 안 되는 시기로 갔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당정 분리 선언이 있었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 다섯 정부는 집권당 통제도 상실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집권당 대표도 전당대회로 뽑고 공천에 개입도 할 수 없고, 개입하면 처벌도 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은 계속해서 권력에서 내려오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고요.
그럼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저는 오히려 ‘비토크라시’(vetocracy: 상대 정파의 정책이나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 민주주의-democracy와, 거부를 뜻하는 비토-veto의 합성어로, ‘거부 민주주의’라고도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 권력과 국민이 똑같이 뽑은 국회의 권력이 충돌할 때, 그래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비토크라시가 됐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런 상황 자체를 상정을 안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3년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비토크라시 상태에서 충돌을 했고, 때문에 한편으로는 행정부와 입법까지 장악한 절대 권력, 이재명 정부의 등장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뒤집어 말하면 비토크라시 상태를 극복하고 국민의 의사를 잘 따르면 추진력 있는 정부가 될 수도 있다, 일단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 대통령, 그리고 ‘비토크라시’
김형준 저는 먼저 이번 대선과 관련한 정치적 함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두 가지 큰 함의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통상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미래를 위한 투표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992년에 문민정부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하는 YS의 등장 그리고 1997년엔 수평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보자고 해서 그렇게 나갔던 거죠. 2002년은 특권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출현, 이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고 투표를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대통령 선거가 마치 총선과 같이 심판의 성격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결국 그것은 박근혜 심판이 지배했었고, 그렇게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때까지도 지지도가 40%가 넘은 최초의 대통령이에요. 상당히 높은 지지를 거뒀는데 놀랍게도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인 거죠. 결국 내란 얘기지만 이번 대선도 비상계엄을 통해 탄핵된 윤석열 심판이었잖아요. 이것의 함의는 뭐냐면 앞으로 5년 후에 또 심판의 기능이 작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모두 바라는데 이러한 위험성도 분명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 선거의 과정을 보면, 물론 누구도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왜 비상계엄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지금 박 대표님께서 비토크라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충돌했을 때 연성 독재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실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 대표님은 이제 대통령이 힘을 갖고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면 윤석열 정부 때의 무기력, 무능력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지만, 통치 환경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저는 의외로 김문수 후보가 41.2%를 득표한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이 득표했다고 봐요. 거기에 이준석 후보의 8.3%를 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얻은 득표보다 0.07%p 높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실용과 통합을 얘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아주 명문이에요. ‘5월 10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통합이 시작되는 날입니다’라고 시작해요. 그런데 바로 적폐 청산을 들고 나왔어요. 지금 내란 청산 프레임이 작동되다 보니까 과연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본다면 국민들이 절묘한 선택을 했다고 봐요. (전 정권) 심판도 하지만 더불어 당신도 일방적으로 국정을 끌고 갈 때는 언제든지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저는 정치학자는 아니지만 정치의 목표와 기능은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국가의 방향에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 국민 통합을 하는 것.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 두 가지 기능이 다 멈췄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비토크라시 상태에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거부권과, 탄핵이라고 하는 입법 독주가 계속 충돌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은 국민 통합인데, 1987년 민주화 이후 자기 정체성을 넘어서 선거 연합을 하고 그 연합을 넘어서 통치 연합까지 확장했던 사람은 노태우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그건 노태우 대통령의 세 가지 콤플렉스 때문인데요. 우선 자신이 군사 쿠데타의 주요 인물 중 하나다, 또한 36.6%라는 낮은 지지율로 당선됐고 그 결과 압도적 여소야대 국회에 직면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3당 합당이라는 나름의 대연정을 하고 북방 정책도 했지만, 동시에 남북 유엔 가입도 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같은 것들을 남겼죠.
그런데 그다음 대통령부터는 국민에게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그 정통성이 오히려 독이 됐다고 생각해요. 좋은 점도 많았지만, 김영삼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청산을 내걸고 출범했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은 군사독재 청산을, 김대중 대통령은 보수 청산을, 노무현 대통령은 기득권 청산,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좌파 청산을, 이제는 내란 청산까지 왔는데 갈수록 강도가 세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당시 234명 찬성으로 가결됐는데, 그때 헌법도 바꾸고 개혁연대로 갔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정부가 ‘그때 합리적 보수 세력과 같이 국정을 의논했으면 좋았을텐데’라는 교훈이 아니라, ‘그때 확실히 궤멸시켰어야 했는데’라고 생각할까 봐 그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가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김태호 기자
김형준 청산의 정치라고 한다면 ‘심판의 정치’라는 첫 번째 키워드가 있고, 두 번째가 ‘정당 재편성’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선거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가 제 관심사였어요. 정당 재편성이 뭐냐면 특정 정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번에 조금 그런 ㅕ경향이 보였어요. 부산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40%를 넘었고요. 울산도 넘었고, 경남도 거의 40% 가까이 득표했죠. 그러니까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당시 후보가 부산 출신이니까 그때 부산에서 30%를 갖고 온 것이 굉장히 큰 변화였는데,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가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에서 40%를 가져왔죠.
이게 정당 재편성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특이한 현상이라고 봐요. 아직까지 TK(대구 경북)는 변함이 없어요. 20%밖에 못 얻었으니까.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이 승리했던 지역인데 어떻게 이번엔 이재명 후보가 40%를 가져갔을까?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적 균열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 서울이나 경기도는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더 많이 얻었는데, 만약 이재명 정부가 기대 이상으로 잘하면 정당 재편성이 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이럴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를 동조해야 이뤄지는 거죠. 앞으로 정치 현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함축성이 있는 선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당 재편성... 중도·보수 연합은 없다?
박성민 정당 재편성의 경우 이미 상당히 진행됐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한국 현대 정당의 기원은 보수 동맹, 보수 정당의 원형이라는 건 3당 합당으로 출범한 민주자유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990년 3당 합당으로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했을 때 200석이 넘는 거대 정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거대 정당이 등장하고 난 뒤 대한민국의 정치 기본 지형은 뭐였냐면 ‘민자당 대 반민자당’,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 ‘새누리당 대 반새누리당’,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까지 30년간 유지된 기본 지형입니다.
한국에서 ‘민’ 자라고 하는 건 민주당이든 민변이든 민노총이든 다 비주류를 상징하는 용어인데요. 1990년 민주당은 DJP 연합을, 2002년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2012년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등 연대를 해야만 저항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지금 지형은 어떻게 됐냐, ‘민주당 대 반민주당’으로 기본 지형이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안철수의 단일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끝까지 관심을 모았던 김문수·이준석의 단일화 이슈는 과거에는 민주당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의 민주당은 독자 집권이 가능하고 더 이상 연대가 필요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지금은 민주당이 정치의 주류가 되고 보수 정당이 도전하는 상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지역적으로 보면 3당 합당 때는 TK, PK(부산 경남), 충청이 호남을 포위한 구도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정체성은 뭐였냐,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는 호남정당이었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민주당 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호남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이후 호남이 밀어주는 영남 후보라는 전략적인 투표를 하기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도 나왔어요. 이 두 사람이 PK 출신인데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수도권 정당입니다. 전당대회를 해도 PK, 충청, 호남을 배려 안 하고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다 수도권에 있는 정당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변하는 동안 국민의힘, 보수 정당은 완전히 TK로 갔는데, TK와 PK의 분류 현상을 설명하면 왜 보수 정당이 비주류가 됐느냐? 3당 합당이라는 건 TK와 PK, 충청의 연합이고, 특히 PK는 김영삼이라는 리버럴리스트,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를 상징으로 하는 세력들이 한 축을 담당하면서 그동안 보수와 개혁을 상징하는 세력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도 경선 때만 해도 당시 이명박 후보는 개혁을 상징하고 박근혜 후보는 보수를 상징하면서 항상 그 안에는 긴장감이 있어서 건강하게 왔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에 김무성·유승민 등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이때 노무현·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PK 민심은 한 바퀴 돌았다고 봐요. 지금 보수 정당은 지역적으로 완전히 고립됐다고 보거든요. 그동안 보수 세력은 어떤 전략적인 마인드가 없고, 특히 세대 전쟁에서 지고 있었기 때문에 TK·PK의 20~30대들도 국민의힘을 잘 선택하지 않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최근 20~30대 성향이 조금 바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형준 지금 핵심은 그거예요. 주류 세력이 교체됐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선거 연합이란 관점에서 보면 3당 합당이라는 게 결국은 호남을 배제하는 거였고, 1997년에는 호남과 충청이 연대해서 영남을 배제했던 거였죠. 그러다 2002년에는 지역 연대가 아닌 특이한 연대였잖아요. 가장 핵심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예요. 그러니까 충청이라는 지역 이슈를 선점한 거죠. 그러다가 쭉 오면서 지금 얘기하는 수도권에서 2016년 총선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밀리니까 이러다 ‘자민련화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임계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서울에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 것은 아니에요. 한 8% 정도 차이가 나고, 전체적으로 8.7%p 차이가 났는데 방송 3사 출구조사를 보니까 자신이 중도라고 답한 사람의 57.3%가 이재명 대통령을 찍은 거예요. 결국 뭐냐? 중도가 진보연합을 만든 거죠. 중도·진보 연합이 승리한 거예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5년 만에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중도·보수 연합으로 이긴 거죠.
그러나 여전히 중도·보수 연합이라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중도·보수 연합이 되는 순간 수도권에 보수 세력이 다시 약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름의 판단으로는 2028년도 총선이라고 봐요. 3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얼마만큼 잘했느냐 평가받는 선거인데, 굉장히 힘든 선거가 될 것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보수 세력이 완전히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박 대표님 말씀하신 걸 보면 ‘보수는 이제 끝이야’인데, 보수는 해체될 수가 없는 거죠.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을 헤쳐 나가는 과정이 단기간에는 안 된다, 앞으로 3년의 기간 동안 중도·보수 연합을 통해서 가져가지 못하면 그때부터 진짜 정당 재편성이 오면서 보수는 완전히 괴멸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보면 20대 남성의 37.2%가 이준석 후보를 찍었고, 30대 남성도 34%가 찍었는데 이준석 후보의 뿌리는 보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2030은 정당이 아니라 ‘공정과 타락’을 기준으로 스윙한다
박성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와 교수님과 결정적 차이가 있는데, 1990년 3당 합당부터 선거 현장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어떤 차이가 있냐, 지금은 ‘무조건 1번’이 제가 보기에는 체감상 30% 정도예요. 과거에는 20%밖에 없었어요. 이게 지난 30년간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세계의 양극화 때문도 있지만 일단 민주당의 절대 지지 규모가 30% 정도고, ‘무조건 2번’은 20% 정도입니다. 이게 과거에 30%였는데 지금 20%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지금 소수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룹은 뭐냐, ‘묻지마 1번’ 다음의 20%는 경향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당이 잘못하면 언제든 스윙보터가 됩니다. 노무현을 찍었다가 이명박을 찍기도 했어요. 세 번째 그룹이 제일 중요한데 경향적으로 보수인데 마찬가지로 스윙보터가 됩니다. 이 스윙보터 규모가 중도·보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팽팽하게 맞서는 선거가 오면 2012년이나 2022년 선거처럼 5대 5가 됩니다.
그런데 2017년과 2024년, 2025년 선거는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뭐가 다르냐? 이때 중도 보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이 85%까지 갔습니다. 이번에도 70%를 넘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2017년 당시 문재인과 심상정의 합이 48%이고 홍준표와 안철수, 유승민의 합이 50%라고 얘기할 때의 그 오류인데,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때 안철수 후보가 없었다면 거의 6대 4 정도의 구조였다고 봐요.
이번도 지금 이준석 후보가 얻은 표를 얘기하셨지만,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준석을 지지한 사람들은 윤석열과 비상계엄을 반대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도에서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한 반감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왔지, 만약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가 나왔다면 저는 6대 4 이상으로 벌어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도 비상계엄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는 신호 없이 그저 이재명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해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 얘기의 전제는 뭐냐,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수구화된, 어떤 면에서 극우화된 보수의 생각을 전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김형준 지금 박 대표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자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30%가 진보고, 40%가 중도, 30%가 보수입니다. 이 40%를 20%, 20%로 나누면 반은 중도 진보, 반은 중도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더 심하게 얘기하면 40%, 20%, 40%로 결국은 재편된다. 제가 앞서 뭐라 했냐면 하늘이 두 쪽 나도 김문수 후보는 40% 이상을 가져간다고 얘기했었어요. 이 탄핵의 과정에서도요. 결국은 막판 되면 다 응집한다는 거예요. 지금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설명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2021년도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2022년도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박성민 보수의 규모는 그보다 훨씬 줄어 있어요. 그전에 캐스팅보터라고 하는 중도·보수는 다른 세대에 많았어요. 그런데 2016년부터 2020년 대통령 선거까지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20~30대에서 이긴 정당이 모든 선거를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민주당, 2017년도도 민주당, 2020년 민주당까지 이기다가 2021년 재보궐 선거에서 20~30대가 국민의힘을 찍습니다. 이 20~30대는 정당 일체감이 약하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공정성, 그러니까 그 전에 민주당이 40~50대와 20~30대가 연대를 했는데, 그게 조국 사태뿐 아니라 LH 사건이라든가 여러 문제로 실망해서 완전히 스윙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 재보궐 선거, 그다음에 2022년 대선, 2022년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에 승리를 안겨줘요.
김형준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라니까요. 왜 그들을 스윙보터라고 하냐면, 1990년 3당 합당서부터 30년 동안 지지해 왔던 보수가 몰락하면서 결국 2030 세대도 몰락한 보수에 대해 외면한다는 얘기잖아요. 2021년 재보궐 선거나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등장할 때 결정적인 건 2030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보고 2030 세대가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를 찍었느냐? 윤석열 정부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정부 3년 동안 어떠한 행태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다음 총선 때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박성민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앞서 네 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2030 세대가 민주당을 밀었다가 2021년 재보궐 선거부터 윤석열 정부를 찍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준석 당시 대표도 내쫓고 당 운영하는 걸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2024년 총선, 2025년 대선에서 또 다시 민주당을 선택한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 ‘우리도 이재명, 조국, 추미애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 그런데 윤석열이 더 문제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비상계엄까지 했어. 보수가 올라오려면 탄핵이든 비상계엄이든 다 버리고 개혁적인 정당으로 복원돼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성 있습니다. 왜냐하면 20~30대는 40~50대를 기득권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기득권이고 더 퇴행적인 게 국민의힘이라고 보는 순간 20~30대는 안 찍는단 말이에요.
그럼 보수가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유승민 전 의원과 대립하고 국정교과서 파동까지 이후로부터 10년간 계속 퇴행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사이 비상계엄에 부정선거론까지 왔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중앙으로 올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재명 정부의 다섯 가지 딜레마
김형준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망가지면 이득을 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박 대표님 얘기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반반이에요. 아무리 지금 국민의힘이 107석 가지고 발버둥을 쳐도 한계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핵심은 뭐냐면 70%는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는 다섯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통치 환경이라고 얘기해요. 2007년에 이명박 정부가 531만 표 차이로 이겼고,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153석을 획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이명박 정부는 통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열악하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경제를 대통령 마음대로 살릴 수 있느냐? 경제라는 것은 외부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국민의 기대를 엄청 높여 놨기 때문에 그 기대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추락할 거다.
또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더 센 사람이 정당 안에 있었어요. 바로 박근혜 당시 대표입니다. 박근혜 대표가 끊임없이 이명박 대통령을 흔들어 댈 거라고 봤어요. 결국 맞았잖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진보 정권이 잡는 바람에 미디어 환경이 최악이 될 거다, 이것은 쉽게 넘어가지 못한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절대 권력은 또 절대적으로 독재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결국 뭐냐, 아까 얘기하신 ‘비토크라시를 해결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일방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딜레마는 정통성의 위기라는 겁니다. 비록 대통령은 됐지만 자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재판을 중지시켜 버린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을 검토하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게 정통성과 도덕성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 살리기 딜레마. 이 대통령이 지금 실용적 시장주의란 말을 썼어요. 용어는 굉장히 좋죠. 제가 보기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서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여요. 기본 사회라는 것은 결국 재정 확충을 통해 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주의를 얘기하고, 온갖 기업 규제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포함해서 주 4.5일제, 정년 연장까지.
또 AI 강국, 정말 이 부분을 지적해야 하는데 100조원을 투입하면 AI 강국이 될 수 있나요? 저는 AI 후진국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AI 인프라 있나요? AI 인프라의 가장 핵심은 전력이에요. 원전을 통해 전력을 확보해야 함에도 재생에너지에 치중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 또 하나는 인재가 있나요? 전부 다 빠져나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0% 성장을 얘기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정부가 시장주의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느냐?
네 번째는 내란 청산의 딜레마에 빠질 거다. 그건 정치 보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외교에서는 실용 외교인데,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정치 실종, 경제 침체, 사회 분열, 외교적 고립, 법치에 대한 훼손까지 이 다섯 가지가 이재명 정부의 시험대에 오를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그때는 2030 세대가 다시 또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일이죠.
박성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들은 여러 시나리오 중에 대단히 비관적인 시나리오인데, 저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어떤 측면을 보냐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국내 정치로만 보면 1987년 이후 어느 대통령보다 좋은 조건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장 좋은 조건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다고 보거든요. 최초로 선거를 통해 문민정부가 탄생했다는 정통성도 있는데다 그 전임 대통령들이 다 군사 쿠데타로 처벌을 받고 야당의 경쟁자인 DJ는 영국에 갔고요. 당도 완전히 장악했고요. 그러니까 금융 개혁부터 하나회 청산까지 다 이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당도 장악했고 YS 이상으로 힘을 갖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잘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잘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기저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3년을 버텼어요. 앞으로 3년 동안은 청와대 인사가 어떻게 되든 무조건 윤석열 정부보다 잘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최소한의 기대치가 윤석열 정부와 비교되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있다는 거죠.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가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김태호 기자
정권과 국가를 안 가리는 포퓰리즘 만연... 국민 동원해 엘리트 공격
박성민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포퓰리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엔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바로 국민들을 동원해 엘리트들을 공격하는 현상인데요. 여기서 엘리트라 함은 정치 엘리트, 관료 엘리트, 사법 엘리트, 언론 엘리트를 말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목도되고 한국에서도 목도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던 황교안 같은 분들이 선거를 믿지를 않아요. 언론을 믿지 않고 법치를 믿지 않아요.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분이. 지금 이재명 정부도,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건데 정치 시스템, 관료 시스템, 언론 시스템,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저도 강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가 처한 환경 자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출범했을 때만큼이나 좋은 환경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저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가 처음 놀란 장면이 있는데, 조국 사태 때 많은 사람들이 서초동에 모여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구속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구속을 외쳤어요. 이런 대치 상황에서 기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국론 분열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답하셨냐면 국론 분열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분열이 아닐까?’라고 속으로 그랬는데, 퇴임 전에 손석희 씨와 대담할 때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어야 했나, 이 생각도 지금 와서 한다”고.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은 초당파적인 국가 원수잖아요.
대통령 취임사에서 ‘통합’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들어간 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사가 처음입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국론을 분열시켰는지 비판했는데, 제가 너무 야박한지 모르겠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국정에 대한 이해, 공직이라는 것에 대한 책임, 대통령의 무게감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리더라는 건 자기 책임이 아닌 일에도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데 그분은 대부분이 당신 책임인데도 책임감이 하나도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도지사도 했기 때문에 인사 문제라든가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건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보수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뭘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독재를 하고, 포퓰리스트가 되고 이런 걸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 그게 지금 보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선거 연합’과 ‘통치 연합’, 그리고 정당의 정체성
김형준 제가 항상 즐겨 쓰는 말이 ‘통치 환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로 굉장히 강력한 통치 환경을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보시는데, 착각이라고 봐요. 몇 가지 이유를 댈게요. 첫 번째는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수 세력은 선거 연합과 통치 연합의 관점에서 봤을 때 통치 연합을 파괴시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3당 합당을 했는데 결국 JP(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쫓아냅니다.
박성민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김형준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선거 연합과 통치 연합을 일치시킨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유일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지율 40%를 유지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통치 연합과 선거 연합을 분리시키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자신을 지지했던 계층에 대한 통치 연합을 유지한다면 통합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반대를 못 하고 있잖아요.
박성민 상법 개정안은 금육감독원장도 해야 한다고 했고, 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주주에 대한 책임입니다.
김형준 그렇다 해도 선거 연합과 통치 연합의 일치를 통해서 통합이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게 첫 번째 핵심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자신의 도덕성과 정통성을 훼손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통합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바로 대법관 증원을 얘기하나요? 민심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폭발합니다.
박성민 아까 제가 했던 말에 약간의 보충 겸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역대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모든 대통령이 무너진 건 야당의 공격이나 정책의 실패, 언론의 비판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선거 연합을 해체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은 3당 합당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처음 2년간 잘 끌고 갔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JP를 내쫓고 1995년 12월 전두환·노태우를 기소하면서 어려움에 처했고, DJP 연합도 나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가 갈라서면서 위기에 처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서 호남을 떠나서 민주당을 만드는 등 문재인 대통령만 선거 연합을 해체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유지됐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국민 통합과도 관련돼 있고 민주당의 정체성 논쟁과도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중도 보수 정당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정당이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미 극우 정당이라고 봐요. 자유 우파란 말을 쓰는 것이 스스로가 고립된 용어를 쓰는 것이죠. ‘중도 보수’라는 표현이 결국 스윙보터, 2030 세대에 어필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 국가에서 국민으로, 기업에서 국민으로 중심 이동을 한 거예요.
과거 세계화 속에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보수가 몇 번에 걸쳐서 그 해결을 시도합니다. 박세일 교수의 ‘공동체 자유주의’에서 한번 시도됐고, 유승민의 ‘따뜻한 보수’, 그다음에 오세훈의 ‘약자와의 동행’ 등에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이야기했는데요.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도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슬로건이 뭐였냐, ‘국민 성공시대’를 들고 나왔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민 행복시대’를 들고 나왔어요.
레토릭이지만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국민 성공시대’와 ‘국민 행복시대’를 들고 나온 건 뭔가 이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기업은 세계화로 수출도 잘 되고 뻗어나가는데, 뭔가 양극화가 있다. 이것을 희미하게 다 느낀 거예요.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했냐? 여전히 친기업적인 거죠. 이명박 정부의 강만수 기재부 장관은 환율 조작에 관여하고, 수입 물가는 비싸지니까 서민은 더 어려워졌고, 무상급식도 안 하겠다, ‘이건희 회장 손자도 무상급식 줘야 하냐’ 이런 논쟁이나 하고. 다시 말하면 ‘국민 성공시대’, ‘국민 행복시대’를 슬로건으로만 내걸었고 실행을 못한 거예요.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보수는 현실을 너무 모른다,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김태호 기자
“보수는 현실을 너무 모른다,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박성민
지금 상법 개정안이라는 게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라는 거예요. 노란봉투법이든 상법 개정안이든 다 나라의 주인이 바뀌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동안 민주당 정권에서 나라의 주인은 그냥 인권적, 민주적 측면에서의 국민이었는데, 이제 자산적 측면에서 국민을 보는 거예요. 이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20~30대가 옛날에는 운동권의 20~30대였다면 지금의 20~30대는 자산에 관심 있는, 부동산이 아니고 자산에 관심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집중한 것이라 봅니다. 저는 이 변화를 가볍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준 그 말에도 동의를 하지만 이번에 경제성장수석이나 재정기획보좌관 등 임명을 보면 결국은 재정 확충을 통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기업에 대한 부분이 보수였다면 이재명 정부는 친노동을 벗어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노란봉투법이 전 국민의 이득을 위한 것인가? 비정규직보다도 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법이잖아요. 주 4.5일제 역시 마찬가지죠. 직업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K-엔비디아를 얘기할 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국민 펀드를 모아서 국가 개입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확충과 더불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경제적 기조이기 때문에 이 기조를 가지고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박성민 저는 예를 들면 양곡법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상법 개정은 찬성합니다. 보수가 왜 몰락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겁니다. 이게 TV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와 권영국 후보가 붙었어요. 김문수 후보 얘기는 이거예요 “중대재해가 벌어지고 나서 사람들을 처벌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다”, 맞는 얘기에요. 이에 대해 권영국 후보는 이렇게 반박하지 않았지만, 저 같으면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말씀이 100% 맞아요. 예방을 할 수 있었으면 예방을 했겠죠.” 왜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왔냐,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면서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방을 수십 년간 안 해서 재해가 줄지 않고 계속된다’ 그래서 법을 들고 오면 이거는 이러니까 안되고, 저거는 저러니까 안 되고 그럽니다. 사고가 계속 발생하니까 법을 만들었고, 그런데 법이 나오니까 법 때문에 조심한다는 거예요.
보수가 기업이든 노동이든 국민의 삶을 더 좋게 하기 위해 뭘 했냐는 거예요. 낙수 효과? 이런 거 없어요. 이제는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는데 좋은 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이 다 가져가고 없어요. 그런데 60대 이상의 기득권층은 이걸 몰라요. 최근 선거에서 2030 세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요. 우리 20대 때는 구인난이었어요. 지금은 구직난이라니까요? 울산도 디스토피아예요. 울산에 연구직이 아무도 안 내려가요, 지금.
김형준 그러니까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 시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법 개정안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기업들은 자신들을 옥죄는 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현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느냐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지금 0% 성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0% 성장을 바꾸려면 엄청나게 친기업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실용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좋습니다. 상법 개정 해야 하고, 나아가서 노란봉투법 얘기를 해야 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3년간 유예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하지 못하면 더 강력하게 나와야지 실용이죠.
박성민 주식 거래와 관련된 건 몇 번 연기를 했어요.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가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건 용기 있는 봉합, 그것만이 통합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김태호 기자
“李 정부에 필요한 건 용기 있는 봉합, 그것만이 통합으로 갈 수 있다” - 김형준
김형준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 줘야죠. 그렇지 않고 왜 자꾸만 과거를 보느냐, 미래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황당하게 들은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뭐라 했냐면 ‘봉합과 통합은 다르다’고 했어요. 규명할 건 규명하고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넬슨 만델라는 몰랐겠습니까? 이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만델라 정신이에요. 제가 최근에 쓴 칼럼에서 ‘용기 있는 봉합만이 통합으로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용기 있는 봉합.
박성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저도 똑같이 갖고 있는데, 강조점은 보수가 옛날 얘기했던,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갖고 있던 패러다임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념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의 변동이든 유권자의 삶에 관한 문제든 지금 처한 현실을 보수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에 작동하던 게 이미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뭘 반대한다는 것만으로는 지지를 못 받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변화된 환경에 누가 잘 적응했냐, 민주당이 훨씬 더 정서를 잘 읽고 변화된 환경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김형준 핵심은 뭐냐면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을 갖고 있어야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양성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무슨 균형성이 있어요. 친노동만 있는데, 무슨 포용성이 있어요? 정치 보복하는데. 제 말은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을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만 현 정부가 나름대로 소프트랜딩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이건 조지프 나이가 얘기한 거예요. 보수든 진보든 떠나서 다 하드 파워만 집중돼 있다. 소프트 파워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것은 하드 파워에만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소프트 파워는 뭐냐, 첫째 감정 지능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통이고, 세 번째가 비전입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하드 파워에만 의존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걸 갖다 놔도 결국은 국민이 실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성민 현실을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데 보수 정당이 2010년 이후에 박근혜·윤석열 두 대통령을 배출했어요. 두 분 다 임기를 못 마치고 탄핵을 당했어요. 그 두 정부에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다양성이 어디에 있고,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보수 정당에 애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보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어떤 것도 충족한 게 없어요.
김형준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뭔가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박성민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현재까지도 대표적인 보수 정당이죠.
김형준 보수 재편성이 오겠죠. 당연히 현재의 국민의힘은 저는 대선 전부터 해체해야 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하는데, 보수는 왜 몰락하는가? 보수의 가치가 뭐예요? 윤석열 정부가 자유를 얘기했는데 그 자유가 뭐예요? 도대체 뭐가 없잖아요. 자신의 가치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정당이 뭘 할 수 있겠으며, 거기에 무슨 균형성이 있어요. 수직적 통치에 의해서 움직였었죠. 지금도 보십시오. 정부가 당을 전부 장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슨 다양성이 있고, 무슨 균형성이 있고, 포용성이 있을까요?
겉으로는 포용과 성장을 얘기하지만 이걸 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담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내란 종식’, ‘내란 청산’만 끌고 가면서 말로는 실용과 통합을 얘기해 봐야 국민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제는 좀 미래로 나가자, 그런 것에 힘을 실어줘야죠.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해야죠. 그런데 지금도 철저한 규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박성민 저는 비상계엄 사태는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준 국민의힘이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한다면, 이번 당 대표 경선에서 추대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 대상은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의원을 추대해서 ‘친윤’과 ‘친한’은 다 물러나고 지방선거 때까지만 당을 추스르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중도를 상징할 수 있는 안철수 의원을 당 대표로 만들고 거기서 보수가 함께 갈 수 있는 중도 보수 연합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봐요. 그러지 않고 또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다른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2017년에도 당명 바꾸고 어떻게 했어요? 홍준표 전 시장이 당 대표가 돼서 2018년 지방선거 참패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성의 법칙을 따라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2026년 지방선거도 필패입니다.
박성민 저도 그 말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적어도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오세훈 시장이나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처럼 탄핵을 찬성하고 비상계엄에 반대한 사람들이 후보로 나왔어야 했다고 봅니다. 당을 하나로 추스르고 개혁신당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으려면 지금 보이는 사람은 딱 두 명밖에 안 보여요. 안철수 의원 아니면 김재섭 의원 정도일 거예요. 그 정도가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에서 김재섭 당 대표이거나 아니면 기존 시니어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 정도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지금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고 챙긴 거 없이 헌신했는데, 지난 전당대회 때도 그렇게 하는 건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봤고요.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는 있지만 안철수 의원은 선명하게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는 정확히 가거든요.
김형준 그게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기존 관성대로 가면 당은 깨집니다. 이것을 막는 게 첫 번째 관문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뭘 할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정권을 잡는다고 한다면, AI든 뭐든 국민의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해 줘야죠.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의 윤곽이 나온다고 보고요. 민주당도 지금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을 국무총리 시키고 다음에 오세훈 시장과 붙여서 유리한 고지로 가겠다는 그 전략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보면 모든 걸 정치 공학적으로 사고하고 있어요. 정권을 잡았을 때는 정치 공학이 아니라 철학을 가지고 움직여야죠.
물론 어느 대통령이 들어와도 대한민국 5년 단임제 대통령은 참 어려운 통치 환경인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슨 5년이에요, 3년 반이지. 3년 반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만델라가 자신은 28년간 감옥에 있었지만 부통령은 백인을 기용했잖아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문 보기 : 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48891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시대적 의미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법치와 자유' 대담
정리= 조나리 법률방송 기자
사진= 김태호 법률방송 기자
박성민(왼쪽) 정치컨설팅 민 대표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법률방송에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김태호 기자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79.4%)을 기록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번 대선은 조기 선거의 원인도, 그 결과도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지배한 선거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미묘하다.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들(이재명·이준석·권영국)의 득표율 합은 58.74%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치열했던 대립은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법치와 자유』는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의 대담을 마련해 이번 대선을 결산해 봤다. 각각 보수•진보 성향을 대표하는 정치평론가이면서도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며 말이 통하는 선후배로 알려진 정치학자와 정치 컨설턴트가 보는 이번 대선의 시대적 의미는 무엇일까. 두 사람은 한국정치의 현실 진단, 이재명 정권의 전망 등에서 날카롭게 의견을 부딪치면서도 열정적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편집자 주)
박성민 87년 민주화 이후에 한국 정치 개혁의 과제를 얘기할 때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가장 큰 폐해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지 않냐, 결국 그게 비상계엄까지 갔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반론을 제기할 때 박정희·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진핑이나 푸틴, 김정은 등과 비슷한 권력을 누렸던 두 전직 대통령이 박정희·전두환인데 여섯 가지를 지배했죠. 우선 대통령이니까 행정부를 지배했고, 군이나 검찰 같은 권력기관을 지배했고 집권당을 지배했고, 국회도 통제하고 사법부도 통제하고 언론도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가 되고 나서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세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봅니다. 제왕에서 제왕적으로 바뀐 이유는 세 가지는 여전히 지배했지만, 세 가지는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봐요. 여전히 지배한 것은 행정부와 권력기관과 집권당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집권당 총재였으니까 공천도 하고, 대표도 지명했으니까요.
반면 세 가지 통제는 놓쳤는데 국회 통제가 안 되고 언론 통제가 안 되고 사법부 통제가 안 되는 시기로 갔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당정 분리 선언이 있었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 다섯 정부는 집권당 통제도 상실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집권당 대표도 전당대회로 뽑고 공천에 개입도 할 수 없고, 개입하면 처벌도 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은 계속해서 권력에서 내려오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고요.
그럼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저는 오히려 ‘비토크라시’(vetocracy: 상대 정파의 정책이나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 민주주의-democracy와, 거부를 뜻하는 비토-veto의 합성어로, ‘거부 민주주의’라고도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 권력과 국민이 똑같이 뽑은 국회의 권력이 충돌할 때, 그래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비토크라시가 됐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런 상황 자체를 상정을 안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3년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비토크라시 상태에서 충돌을 했고, 때문에 한편으로는 행정부와 입법까지 장악한 절대 권력, 이재명 정부의 등장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뒤집어 말하면 비토크라시 상태를 극복하고 국민의 의사를 잘 따르면 추진력 있는 정부가 될 수도 있다, 일단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 대통령, 그리고 ‘비토크라시’
김형준 저는 먼저 이번 대선과 관련한 정치적 함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두 가지 큰 함의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통상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미래를 위한 투표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992년에 문민정부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하는 YS의 등장 그리고 1997년엔 수평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보자고 해서 그렇게 나갔던 거죠. 2002년은 특권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출현, 이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고 투표를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대통령 선거가 마치 총선과 같이 심판의 성격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결국 그것은 박근혜 심판이 지배했었고, 그렇게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때까지도 지지도가 40%가 넘은 최초의 대통령이에요. 상당히 높은 지지를 거뒀는데 놀랍게도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인 거죠. 결국 내란 얘기지만 이번 대선도 비상계엄을 통해 탄핵된 윤석열 심판이었잖아요. 이것의 함의는 뭐냐면 앞으로 5년 후에 또 심판의 기능이 작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모두 바라는데 이러한 위험성도 분명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 선거의 과정을 보면, 물론 누구도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왜 비상계엄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지금 박 대표님께서 비토크라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충돌했을 때 연성 독재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실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 대표님은 이제 대통령이 힘을 갖고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면 윤석열 정부 때의 무기력, 무능력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지만, 통치 환경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저는 의외로 김문수 후보가 41.2%를 득표한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이 득표했다고 봐요. 거기에 이준석 후보의 8.3%를 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얻은 득표보다 0.07%p 높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실용과 통합을 얘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아주 명문이에요. ‘5월 10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통합이 시작되는 날입니다’라고 시작해요. 그런데 바로 적폐 청산을 들고 나왔어요. 지금 내란 청산 프레임이 작동되다 보니까 과연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본다면 국민들이 절묘한 선택을 했다고 봐요. (전 정권) 심판도 하지만 더불어 당신도 일방적으로 국정을 끌고 갈 때는 언제든지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저는 정치학자는 아니지만 정치의 목표와 기능은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국가의 방향에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 국민 통합을 하는 것.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 두 가지 기능이 다 멈췄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비토크라시 상태에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거부권과, 탄핵이라고 하는 입법 독주가 계속 충돌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은 국민 통합인데, 1987년 민주화 이후 자기 정체성을 넘어서 선거 연합을 하고 그 연합을 넘어서 통치 연합까지 확장했던 사람은 노태우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그건 노태우 대통령의 세 가지 콤플렉스 때문인데요. 우선 자신이 군사 쿠데타의 주요 인물 중 하나다, 또한 36.6%라는 낮은 지지율로 당선됐고 그 결과 압도적 여소야대 국회에 직면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3당 합당이라는 나름의 대연정을 하고 북방 정책도 했지만, 동시에 남북 유엔 가입도 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같은 것들을 남겼죠.
그런데 그다음 대통령부터는 국민에게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그 정통성이 오히려 독이 됐다고 생각해요. 좋은 점도 많았지만, 김영삼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청산을 내걸고 출범했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은 군사독재 청산을, 김대중 대통령은 보수 청산을, 노무현 대통령은 기득권 청산,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좌파 청산을, 이제는 내란 청산까지 왔는데 갈수록 강도가 세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당시 234명 찬성으로 가결됐는데, 그때 헌법도 바꾸고 개혁연대로 갔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정부가 ‘그때 합리적 보수 세력과 같이 국정을 의논했으면 좋았을텐데’라는 교훈이 아니라, ‘그때 확실히 궤멸시켰어야 했는데’라고 생각할까 봐 그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가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김태호 기자
김형준 청산의 정치라고 한다면 ‘심판의 정치’라는 첫 번째 키워드가 있고, 두 번째가 ‘정당 재편성’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선거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가 제 관심사였어요. 정당 재편성이 뭐냐면 특정 정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번에 조금 그런 ㅕ경향이 보였어요. 부산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40%를 넘었고요. 울산도 넘었고, 경남도 거의 40% 가까이 득표했죠. 그러니까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당시 후보가 부산 출신이니까 그때 부산에서 30%를 갖고 온 것이 굉장히 큰 변화였는데,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가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에서 40%를 가져왔죠.
이게 정당 재편성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특이한 현상이라고 봐요. 아직까지 TK(대구 경북)는 변함이 없어요. 20%밖에 못 얻었으니까.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이 승리했던 지역인데 어떻게 이번엔 이재명 후보가 40%를 가져갔을까?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적 균열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 서울이나 경기도는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더 많이 얻었는데, 만약 이재명 정부가 기대 이상으로 잘하면 정당 재편성이 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이럴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를 동조해야 이뤄지는 거죠. 앞으로 정치 현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함축성이 있는 선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당 재편성... 중도·보수 연합은 없다?
박성민 정당 재편성의 경우 이미 상당히 진행됐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한국 현대 정당의 기원은 보수 동맹, 보수 정당의 원형이라는 건 3당 합당으로 출범한 민주자유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990년 3당 합당으로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했을 때 200석이 넘는 거대 정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거대 정당이 등장하고 난 뒤 대한민국의 정치 기본 지형은 뭐였냐면 ‘민자당 대 반민자당’,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 ‘새누리당 대 반새누리당’,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까지 30년간 유지된 기본 지형입니다.
한국에서 ‘민’ 자라고 하는 건 민주당이든 민변이든 민노총이든 다 비주류를 상징하는 용어인데요. 1990년 민주당은 DJP 연합을, 2002년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2012년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등 연대를 해야만 저항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지금 지형은 어떻게 됐냐, ‘민주당 대 반민주당’으로 기본 지형이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안철수의 단일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끝까지 관심을 모았던 김문수·이준석의 단일화 이슈는 과거에는 민주당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의 민주당은 독자 집권이 가능하고 더 이상 연대가 필요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지금은 민주당이 정치의 주류가 되고 보수 정당이 도전하는 상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지역적으로 보면 3당 합당 때는 TK, PK(부산 경남), 충청이 호남을 포위한 구도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정체성은 뭐였냐,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는 호남정당이었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민주당 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호남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이후 호남이 밀어주는 영남 후보라는 전략적인 투표를 하기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도 나왔어요. 이 두 사람이 PK 출신인데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수도권 정당입니다. 전당대회를 해도 PK, 충청, 호남을 배려 안 하고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다 수도권에 있는 정당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변하는 동안 국민의힘, 보수 정당은 완전히 TK로 갔는데, TK와 PK의 분류 현상을 설명하면 왜 보수 정당이 비주류가 됐느냐? 3당 합당이라는 건 TK와 PK, 충청의 연합이고, 특히 PK는 김영삼이라는 리버럴리스트,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를 상징으로 하는 세력들이 한 축을 담당하면서 그동안 보수와 개혁을 상징하는 세력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도 경선 때만 해도 당시 이명박 후보는 개혁을 상징하고 박근혜 후보는 보수를 상징하면서 항상 그 안에는 긴장감이 있어서 건강하게 왔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에 김무성·유승민 등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이때 노무현·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PK 민심은 한 바퀴 돌았다고 봐요. 지금 보수 정당은 지역적으로 완전히 고립됐다고 보거든요. 그동안 보수 세력은 어떤 전략적인 마인드가 없고, 특히 세대 전쟁에서 지고 있었기 때문에 TK·PK의 20~30대들도 국민의힘을 잘 선택하지 않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최근 20~30대 성향이 조금 바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형준 지금 핵심은 그거예요. 주류 세력이 교체됐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선거 연합이란 관점에서 보면 3당 합당이라는 게 결국은 호남을 배제하는 거였고, 1997년에는 호남과 충청이 연대해서 영남을 배제했던 거였죠. 그러다 2002년에는 지역 연대가 아닌 특이한 연대였잖아요. 가장 핵심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예요. 그러니까 충청이라는 지역 이슈를 선점한 거죠. 그러다가 쭉 오면서 지금 얘기하는 수도권에서 2016년 총선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밀리니까 이러다 ‘자민련화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임계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서울에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 것은 아니에요. 한 8% 정도 차이가 나고, 전체적으로 8.7%p 차이가 났는데 방송 3사 출구조사를 보니까 자신이 중도라고 답한 사람의 57.3%가 이재명 대통령을 찍은 거예요. 결국 뭐냐? 중도가 진보연합을 만든 거죠. 중도·진보 연합이 승리한 거예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5년 만에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중도·보수 연합으로 이긴 거죠.
그러나 여전히 중도·보수 연합이라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중도·보수 연합이 되는 순간 수도권에 보수 세력이 다시 약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름의 판단으로는 2028년도 총선이라고 봐요. 3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얼마만큼 잘했느냐 평가받는 선거인데, 굉장히 힘든 선거가 될 것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보수 세력이 완전히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박 대표님 말씀하신 걸 보면 ‘보수는 이제 끝이야’인데, 보수는 해체될 수가 없는 거죠.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을 헤쳐 나가는 과정이 단기간에는 안 된다, 앞으로 3년의 기간 동안 중도·보수 연합을 통해서 가져가지 못하면 그때부터 진짜 정당 재편성이 오면서 보수는 완전히 괴멸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보면 20대 남성의 37.2%가 이준석 후보를 찍었고, 30대 남성도 34%가 찍었는데 이준석 후보의 뿌리는 보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2030은 정당이 아니라 ‘공정과 타락’을 기준으로 스윙한다
박성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와 교수님과 결정적 차이가 있는데, 1990년 3당 합당부터 선거 현장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어떤 차이가 있냐, 지금은 ‘무조건 1번’이 제가 보기에는 체감상 30% 정도예요. 과거에는 20%밖에 없었어요. 이게 지난 30년간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세계의 양극화 때문도 있지만 일단 민주당의 절대 지지 규모가 30% 정도고, ‘무조건 2번’은 20% 정도입니다. 이게 과거에 30%였는데 지금 20%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지금 소수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룹은 뭐냐, ‘묻지마 1번’ 다음의 20%는 경향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당이 잘못하면 언제든 스윙보터가 됩니다. 노무현을 찍었다가 이명박을 찍기도 했어요. 세 번째 그룹이 제일 중요한데 경향적으로 보수인데 마찬가지로 스윙보터가 됩니다. 이 스윙보터 규모가 중도·보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팽팽하게 맞서는 선거가 오면 2012년이나 2022년 선거처럼 5대 5가 됩니다.
그런데 2017년과 2024년, 2025년 선거는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뭐가 다르냐? 이때 중도 보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이 85%까지 갔습니다. 이번에도 70%를 넘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2017년 당시 문재인과 심상정의 합이 48%이고 홍준표와 안철수, 유승민의 합이 50%라고 얘기할 때의 그 오류인데,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때 안철수 후보가 없었다면 거의 6대 4 정도의 구조였다고 봐요.
이번도 지금 이준석 후보가 얻은 표를 얘기하셨지만,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준석을 지지한 사람들은 윤석열과 비상계엄을 반대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도에서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한 반감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왔지, 만약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가 나왔다면 저는 6대 4 이상으로 벌어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도 비상계엄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는 신호 없이 그저 이재명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해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 얘기의 전제는 뭐냐,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수구화된, 어떤 면에서 극우화된 보수의 생각을 전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김형준 지금 박 대표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자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30%가 진보고, 40%가 중도, 30%가 보수입니다. 이 40%를 20%, 20%로 나누면 반은 중도 진보, 반은 중도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더 심하게 얘기하면 40%, 20%, 40%로 결국은 재편된다. 제가 앞서 뭐라 했냐면 하늘이 두 쪽 나도 김문수 후보는 40% 이상을 가져간다고 얘기했었어요. 이 탄핵의 과정에서도요. 결국은 막판 되면 다 응집한다는 거예요. 지금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설명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2021년도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2022년도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박성민 보수의 규모는 그보다 훨씬 줄어 있어요. 그전에 캐스팅보터라고 하는 중도·보수는 다른 세대에 많았어요. 그런데 2016년부터 2020년 대통령 선거까지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20~30대에서 이긴 정당이 모든 선거를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민주당, 2017년도도 민주당, 2020년 민주당까지 이기다가 2021년 재보궐 선거에서 20~30대가 국민의힘을 찍습니다. 이 20~30대는 정당 일체감이 약하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공정성, 그러니까 그 전에 민주당이 40~50대와 20~30대가 연대를 했는데, 그게 조국 사태뿐 아니라 LH 사건이라든가 여러 문제로 실망해서 완전히 스윙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 재보궐 선거, 그다음에 2022년 대선, 2022년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에 승리를 안겨줘요.
김형준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라니까요. 왜 그들을 스윙보터라고 하냐면, 1990년 3당 합당서부터 30년 동안 지지해 왔던 보수가 몰락하면서 결국 2030 세대도 몰락한 보수에 대해 외면한다는 얘기잖아요. 2021년 재보궐 선거나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등장할 때 결정적인 건 2030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보고 2030 세대가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를 찍었느냐? 윤석열 정부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정부 3년 동안 어떠한 행태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다음 총선 때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박성민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앞서 네 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2030 세대가 민주당을 밀었다가 2021년 재보궐 선거부터 윤석열 정부를 찍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준석 당시 대표도 내쫓고 당 운영하는 걸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2024년 총선, 2025년 대선에서 또 다시 민주당을 선택한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 ‘우리도 이재명, 조국, 추미애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 그런데 윤석열이 더 문제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비상계엄까지 했어. 보수가 올라오려면 탄핵이든 비상계엄이든 다 버리고 개혁적인 정당으로 복원돼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성 있습니다. 왜냐하면 20~30대는 40~50대를 기득권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기득권이고 더 퇴행적인 게 국민의힘이라고 보는 순간 20~30대는 안 찍는단 말이에요.
그럼 보수가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유승민 전 의원과 대립하고 국정교과서 파동까지 이후로부터 10년간 계속 퇴행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사이 비상계엄에 부정선거론까지 왔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중앙으로 올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재명 정부의 다섯 가지 딜레마
김형준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망가지면 이득을 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박 대표님 얘기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반반이에요. 아무리 지금 국민의힘이 107석 가지고 발버둥을 쳐도 한계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핵심은 뭐냐면 70%는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는 다섯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통치 환경이라고 얘기해요. 2007년에 이명박 정부가 531만 표 차이로 이겼고,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153석을 획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이명박 정부는 통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열악하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경제를 대통령 마음대로 살릴 수 있느냐? 경제라는 것은 외부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국민의 기대를 엄청 높여 놨기 때문에 그 기대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추락할 거다.
또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더 센 사람이 정당 안에 있었어요. 바로 박근혜 당시 대표입니다. 박근혜 대표가 끊임없이 이명박 대통령을 흔들어 댈 거라고 봤어요. 결국 맞았잖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진보 정권이 잡는 바람에 미디어 환경이 최악이 될 거다, 이것은 쉽게 넘어가지 못한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절대 권력은 또 절대적으로 독재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결국 뭐냐, 아까 얘기하신 ‘비토크라시를 해결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일방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딜레마는 정통성의 위기라는 겁니다. 비록 대통령은 됐지만 자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재판을 중지시켜 버린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을 검토하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게 정통성과 도덕성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 살리기 딜레마. 이 대통령이 지금 실용적 시장주의란 말을 썼어요. 용어는 굉장히 좋죠. 제가 보기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서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여요. 기본 사회라는 것은 결국 재정 확충을 통해 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주의를 얘기하고, 온갖 기업 규제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포함해서 주 4.5일제, 정년 연장까지.
또 AI 강국, 정말 이 부분을 지적해야 하는데 100조원을 투입하면 AI 강국이 될 수 있나요? 저는 AI 후진국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AI 인프라 있나요? AI 인프라의 가장 핵심은 전력이에요. 원전을 통해 전력을 확보해야 함에도 재생에너지에 치중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 또 하나는 인재가 있나요? 전부 다 빠져나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0% 성장을 얘기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정부가 시장주의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느냐?
네 번째는 내란 청산의 딜레마에 빠질 거다. 그건 정치 보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외교에서는 실용 외교인데,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정치 실종, 경제 침체, 사회 분열, 외교적 고립, 법치에 대한 훼손까지 이 다섯 가지가 이재명 정부의 시험대에 오를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그때는 2030 세대가 다시 또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일이죠.
박성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들은 여러 시나리오 중에 대단히 비관적인 시나리오인데, 저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어떤 측면을 보냐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국내 정치로만 보면 1987년 이후 어느 대통령보다 좋은 조건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장 좋은 조건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다고 보거든요. 최초로 선거를 통해 문민정부가 탄생했다는 정통성도 있는데다 그 전임 대통령들이 다 군사 쿠데타로 처벌을 받고 야당의 경쟁자인 DJ는 영국에 갔고요. 당도 완전히 장악했고요. 그러니까 금융 개혁부터 하나회 청산까지 다 이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당도 장악했고 YS 이상으로 힘을 갖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잘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잘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기저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3년을 버텼어요. 앞으로 3년 동안은 청와대 인사가 어떻게 되든 무조건 윤석열 정부보다 잘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최소한의 기대치가 윤석열 정부와 비교되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있다는 거죠.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가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김태호 기자
정권과 국가를 안 가리는 포퓰리즘 만연... 국민 동원해 엘리트 공격
박성민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포퓰리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엔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바로 국민들을 동원해 엘리트들을 공격하는 현상인데요. 여기서 엘리트라 함은 정치 엘리트, 관료 엘리트, 사법 엘리트, 언론 엘리트를 말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목도되고 한국에서도 목도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던 황교안 같은 분들이 선거를 믿지를 않아요. 언론을 믿지 않고 법치를 믿지 않아요.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분이. 지금 이재명 정부도,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건데 정치 시스템, 관료 시스템, 언론 시스템,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저도 강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가 처한 환경 자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출범했을 때만큼이나 좋은 환경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저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가 처음 놀란 장면이 있는데, 조국 사태 때 많은 사람들이 서초동에 모여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구속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구속을 외쳤어요. 이런 대치 상황에서 기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국론 분열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답하셨냐면 국론 분열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분열이 아닐까?’라고 속으로 그랬는데, 퇴임 전에 손석희 씨와 대담할 때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어야 했나, 이 생각도 지금 와서 한다”고.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은 초당파적인 국가 원수잖아요.
대통령 취임사에서 ‘통합’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들어간 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사가 처음입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국론을 분열시켰는지 비판했는데, 제가 너무 야박한지 모르겠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국정에 대한 이해, 공직이라는 것에 대한 책임, 대통령의 무게감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리더라는 건 자기 책임이 아닌 일에도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데 그분은 대부분이 당신 책임인데도 책임감이 하나도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도지사도 했기 때문에 인사 문제라든가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건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보수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뭘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독재를 하고, 포퓰리스트가 되고 이런 걸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 그게 지금 보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선거 연합’과 ‘통치 연합’, 그리고 정당의 정체성
김형준 제가 항상 즐겨 쓰는 말이 ‘통치 환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로 굉장히 강력한 통치 환경을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보시는데, 착각이라고 봐요. 몇 가지 이유를 댈게요. 첫 번째는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수 세력은 선거 연합과 통치 연합의 관점에서 봤을 때 통치 연합을 파괴시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3당 합당을 했는데 결국 JP(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쫓아냅니다.
박성민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김형준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선거 연합과 통치 연합을 일치시킨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유일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지율 40%를 유지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통치 연합과 선거 연합을 분리시키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자신을 지지했던 계층에 대한 통치 연합을 유지한다면 통합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반대를 못 하고 있잖아요.
박성민 상법 개정안은 금육감독원장도 해야 한다고 했고, 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주주에 대한 책임입니다.
김형준 그렇다 해도 선거 연합과 통치 연합의 일치를 통해서 통합이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게 첫 번째 핵심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자신의 도덕성과 정통성을 훼손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통합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바로 대법관 증원을 얘기하나요? 민심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폭발합니다.
박성민 아까 제가 했던 말에 약간의 보충 겸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역대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모든 대통령이 무너진 건 야당의 공격이나 정책의 실패, 언론의 비판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선거 연합을 해체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은 3당 합당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처음 2년간 잘 끌고 갔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JP를 내쫓고 1995년 12월 전두환·노태우를 기소하면서 어려움에 처했고, DJP 연합도 나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가 갈라서면서 위기에 처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서 호남을 떠나서 민주당을 만드는 등 문재인 대통령만 선거 연합을 해체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유지됐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국민 통합과도 관련돼 있고 민주당의 정체성 논쟁과도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중도 보수 정당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정당이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미 극우 정당이라고 봐요. 자유 우파란 말을 쓰는 것이 스스로가 고립된 용어를 쓰는 것이죠. ‘중도 보수’라는 표현이 결국 스윙보터, 2030 세대에 어필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 국가에서 국민으로, 기업에서 국민으로 중심 이동을 한 거예요.
과거 세계화 속에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보수가 몇 번에 걸쳐서 그 해결을 시도합니다. 박세일 교수의 ‘공동체 자유주의’에서 한번 시도됐고, 유승민의 ‘따뜻한 보수’, 그다음에 오세훈의 ‘약자와의 동행’ 등에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이야기했는데요.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도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슬로건이 뭐였냐, ‘국민 성공시대’를 들고 나왔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민 행복시대’를 들고 나왔어요.
레토릭이지만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국민 성공시대’와 ‘국민 행복시대’를 들고 나온 건 뭔가 이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기업은 세계화로 수출도 잘 되고 뻗어나가는데, 뭔가 양극화가 있다. 이것을 희미하게 다 느낀 거예요.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했냐? 여전히 친기업적인 거죠. 이명박 정부의 강만수 기재부 장관은 환율 조작에 관여하고, 수입 물가는 비싸지니까 서민은 더 어려워졌고, 무상급식도 안 하겠다, ‘이건희 회장 손자도 무상급식 줘야 하냐’ 이런 논쟁이나 하고. 다시 말하면 ‘국민 성공시대’, ‘국민 행복시대’를 슬로건으로만 내걸었고 실행을 못한 거예요.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보수는 현실을 너무 모른다,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김태호 기자
“보수는 현실을 너무 모른다,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박성민
지금 상법 개정안이라는 게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라는 거예요. 노란봉투법이든 상법 개정안이든 다 나라의 주인이 바뀌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동안 민주당 정권에서 나라의 주인은 그냥 인권적, 민주적 측면에서의 국민이었는데, 이제 자산적 측면에서 국민을 보는 거예요. 이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20~30대가 옛날에는 운동권의 20~30대였다면 지금의 20~30대는 자산에 관심 있는, 부동산이 아니고 자산에 관심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집중한 것이라 봅니다. 저는 이 변화를 가볍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준 그 말에도 동의를 하지만 이번에 경제성장수석이나 재정기획보좌관 등 임명을 보면 결국은 재정 확충을 통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기업에 대한 부분이 보수였다면 이재명 정부는 친노동을 벗어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노란봉투법이 전 국민의 이득을 위한 것인가? 비정규직보다도 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법이잖아요. 주 4.5일제 역시 마찬가지죠. 직업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K-엔비디아를 얘기할 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국민 펀드를 모아서 국가 개입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확충과 더불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경제적 기조이기 때문에 이 기조를 가지고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박성민 저는 예를 들면 양곡법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상법 개정은 찬성합니다. 보수가 왜 몰락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겁니다. 이게 TV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와 권영국 후보가 붙었어요. 김문수 후보 얘기는 이거예요 “중대재해가 벌어지고 나서 사람들을 처벌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다”, 맞는 얘기에요. 이에 대해 권영국 후보는 이렇게 반박하지 않았지만, 저 같으면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말씀이 100% 맞아요. 예방을 할 수 있었으면 예방을 했겠죠.” 왜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왔냐,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면서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방을 수십 년간 안 해서 재해가 줄지 않고 계속된다’ 그래서 법을 들고 오면 이거는 이러니까 안되고, 저거는 저러니까 안 되고 그럽니다. 사고가 계속 발생하니까 법을 만들었고, 그런데 법이 나오니까 법 때문에 조심한다는 거예요.
보수가 기업이든 노동이든 국민의 삶을 더 좋게 하기 위해 뭘 했냐는 거예요. 낙수 효과? 이런 거 없어요. 이제는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는데 좋은 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이 다 가져가고 없어요. 그런데 60대 이상의 기득권층은 이걸 몰라요. 최근 선거에서 2030 세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요. 우리 20대 때는 구인난이었어요. 지금은 구직난이라니까요? 울산도 디스토피아예요. 울산에 연구직이 아무도 안 내려가요, 지금.
김형준 그러니까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 시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법 개정안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기업들은 자신들을 옥죄는 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현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느냐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지금 0% 성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0% 성장을 바꾸려면 엄청나게 친기업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실용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좋습니다. 상법 개정 해야 하고, 나아가서 노란봉투법 얘기를 해야 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3년간 유예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하지 못하면 더 강력하게 나와야지 실용이죠.
박성민 주식 거래와 관련된 건 몇 번 연기를 했어요.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가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건 용기 있는 봉합, 그것만이 통합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김태호 기자
“李 정부에 필요한 건 용기 있는 봉합, 그것만이 통합으로 갈 수 있다” - 김형준
김형준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 줘야죠. 그렇지 않고 왜 자꾸만 과거를 보느냐, 미래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황당하게 들은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뭐라 했냐면 ‘봉합과 통합은 다르다’고 했어요. 규명할 건 규명하고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넬슨 만델라는 몰랐겠습니까? 이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만델라 정신이에요. 제가 최근에 쓴 칼럼에서 ‘용기 있는 봉합만이 통합으로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용기 있는 봉합.
박성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저도 똑같이 갖고 있는데, 강조점은 보수가 옛날 얘기했던,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갖고 있던 패러다임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념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의 변동이든 유권자의 삶에 관한 문제든 지금 처한 현실을 보수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에 작동하던 게 이미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뭘 반대한다는 것만으로는 지지를 못 받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변화된 환경에 누가 잘 적응했냐, 민주당이 훨씬 더 정서를 잘 읽고 변화된 환경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김형준 핵심은 뭐냐면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을 갖고 있어야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양성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무슨 균형성이 있어요. 친노동만 있는데, 무슨 포용성이 있어요? 정치 보복하는데. 제 말은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을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만 현 정부가 나름대로 소프트랜딩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이건 조지프 나이가 얘기한 거예요. 보수든 진보든 떠나서 다 하드 파워만 집중돼 있다. 소프트 파워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것은 하드 파워에만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소프트 파워는 뭐냐, 첫째 감정 지능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통이고, 세 번째가 비전입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하드 파워에만 의존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걸 갖다 놔도 결국은 국민이 실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성민 현실을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데 보수 정당이 2010년 이후에 박근혜·윤석열 두 대통령을 배출했어요. 두 분 다 임기를 못 마치고 탄핵을 당했어요. 그 두 정부에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다양성이 어디에 있고,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보수 정당에 애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보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어떤 것도 충족한 게 없어요.
김형준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뭔가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박성민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현재까지도 대표적인 보수 정당이죠.
김형준 보수 재편성이 오겠죠. 당연히 현재의 국민의힘은 저는 대선 전부터 해체해야 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하는데, 보수는 왜 몰락하는가? 보수의 가치가 뭐예요? 윤석열 정부가 자유를 얘기했는데 그 자유가 뭐예요? 도대체 뭐가 없잖아요. 자신의 가치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정당이 뭘 할 수 있겠으며, 거기에 무슨 균형성이 있어요. 수직적 통치에 의해서 움직였었죠. 지금도 보십시오. 정부가 당을 전부 장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슨 다양성이 있고, 무슨 균형성이 있고, 포용성이 있을까요?
겉으로는 포용과 성장을 얘기하지만 이걸 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담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내란 종식’, ‘내란 청산’만 끌고 가면서 말로는 실용과 통합을 얘기해 봐야 국민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제는 좀 미래로 나가자, 그런 것에 힘을 실어줘야죠.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해야죠. 그런데 지금도 철저한 규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박성민 저는 비상계엄 사태는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준 국민의힘이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한다면, 이번 당 대표 경선에서 추대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 대상은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의원을 추대해서 ‘친윤’과 ‘친한’은 다 물러나고 지방선거 때까지만 당을 추스르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중도를 상징할 수 있는 안철수 의원을 당 대표로 만들고 거기서 보수가 함께 갈 수 있는 중도 보수 연합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봐요. 그러지 않고 또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다른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2017년에도 당명 바꾸고 어떻게 했어요? 홍준표 전 시장이 당 대표가 돼서 2018년 지방선거 참패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성의 법칙을 따라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2026년 지방선거도 필패입니다.
박성민 저도 그 말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적어도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오세훈 시장이나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처럼 탄핵을 찬성하고 비상계엄에 반대한 사람들이 후보로 나왔어야 했다고 봅니다. 당을 하나로 추스르고 개혁신당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으려면 지금 보이는 사람은 딱 두 명밖에 안 보여요. 안철수 의원 아니면 김재섭 의원 정도일 거예요. 그 정도가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에서 김재섭 당 대표이거나 아니면 기존 시니어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 정도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지금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고 챙긴 거 없이 헌신했는데, 지난 전당대회 때도 그렇게 하는 건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봤고요.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는 있지만 안철수 의원은 선명하게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는 정확히 가거든요.
김형준 그게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기존 관성대로 가면 당은 깨집니다. 이것을 막는 게 첫 번째 관문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뭘 할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정권을 잡는다고 한다면, AI든 뭐든 국민의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해 줘야죠.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의 윤곽이 나온다고 보고요. 민주당도 지금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을 국무총리 시키고 다음에 오세훈 시장과 붙여서 유리한 고지로 가겠다는 그 전략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보면 모든 걸 정치 공학적으로 사고하고 있어요. 정권을 잡았을 때는 정치 공학이 아니라 철학을 가지고 움직여야죠.
물론 어느 대통령이 들어와도 대한민국 5년 단임제 대통령은 참 어려운 통치 환경인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슨 5년이에요, 3년 반이지. 3년 반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만델라가 자신은 28년간 감옥에 있었지만 부통령은 백인을 기용했잖아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문 보기 : 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48891